임신 중 복통 등 증상으로 인한 진료는 정기검진 횟수와 별개로 회사의 재량으로 근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복통 등 증상 때문에 간 진료는 원칙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이 아니라 증상 진료에 해당하므로, 태아검진 시간으로 반드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 임신 근로자 보호 취지에 따라 재량으로 근무시간이나 유급휴가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의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태아검진 시간은 ‘정기건강진단’을 전제로 한 제도이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2. 증상 진료와의 구분

• 복통, 출혈, 통증 등 임신 중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정기건강진단과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증상 진료가 정기건강진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진료·처치가 필요한 방문인지는 검진 목적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재량 영역

• 증상 진료를 태아검진 시간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노사 합의, 임신 근로자 배려 정책 등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 유급휴가, 병가, 연차 사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정기검진이면 태아검진 시간으로, 증상 진료면 다른 근태로 나누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증상 진료라도 임신과 직접 관련된 진료라면, 회사가 임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시간만 인정하면 되고, 1회당 몇 시간으로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검진 목적, 진료 내용, 임신 주수, 회사 내부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통 등 증상 진료는 정기검진과 별개이므로, 태아검진 시간으로 반드시 근무시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임신 근로자 보호 정책에 따라 인정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떤 근태로 처리할지는 회사 기준과 검진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