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5. 7. 6.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만약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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