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직접 신청한 때입니다.

•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취득 시기: 그 신청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4호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 보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에 자격을 얻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관련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