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로 인한 이직확인서 정정 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단순 착오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그 착오가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위반 횟수,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제출과 관련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이때 단순 착오와 부정수급 목적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는 예로는 취득일·상실사유 등 신고 사항에 대해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상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뒤 착오 사실을 인지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즉시 정정 신청한 경우, 취득일·상실일·상실사유 등을 단순 오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반면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면이라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위반 횟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착오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과태료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착오의 성격이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면 부과 자체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경위와 목적, 정정 시점, 사업장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정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