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할 때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요건은 단순히 ‘한국에 오래 있었는가’가 아니라, 거주자 여부와 양도일까지의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 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을 기준으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그다음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이 요건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으로,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재외동포가 입국했더라도 입국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입국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3.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국·출국일과 실제 체류 기간
• 국내 주소 또는 거소의 유지 여부(생활관계, 가족, 자산 소재지 등)
• 일시적 출국·입국이 있었는지와 그 목적이 일시적 사유로 인정되는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 등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는 신분 사항

4.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 현지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5년 이상 요건은 ‘거주자 판정’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 유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입국·출국 이력과 생활관계, 파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