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 기간은 짧으므로 송달일과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불복 이유를 반드시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 벌금형 등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거나 기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전 함께 확인할 점

•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은지, 피해 회복·합의·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정식재판 청구 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과 함께 불리한 결과 가능성도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다툴 쟁점과 증거관계, 벌금액 조정 가능성, 직업·자격·신분상 불이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