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안 내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시점과 세금 납부 주체·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반적인 경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이때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그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나중에 연금외수령할 때 세금이 문제 되므로, 세금을 아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이 같은 과세기간·같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합산해 세액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납부가 끝나는 일반적인 일시금 지급이고, 안 내는 경우는 연금계좌 이전 등으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다만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점 이연이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