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도인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장 인수 시 권리금은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양도인이 사업자인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증여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은 하나의 세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목과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권리금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 따라서 매장 인수에서 오가는 돈이 점포임차권 자체의 대가인지, 영업권·영업상의 이점 등 다른 권리의 대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재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점포임차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대상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즉, 권리금 거래가 단순 1회성 권리 양도인지, 사업 양도·영업 양도의 일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측면

• 권리금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영업권·권리 양도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 권리 양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에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 권리금을 양도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은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측면

• 특수관계인 간에 권리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주고받으면 그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권리금이 점포임차권, 영업권, 기타 영업상 이점 중 어떤 권리의 대가인지
• 양도인이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거래인지
• 양도인과 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대가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 권리금 외에 사업 자체(자산·부채·계약·인적조직 등)가 함께 이전되는지
•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여세 중 어느 세목이 주로 문제되는지

실제 계약 내용, 금액, 당사자 관계에 따라 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금액, 관계를 기준으로 세무·법률 검토를 별도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