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서 기타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도 그 회사로부터 기타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반복성, 소득 성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 종류입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한 사람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두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같은 회사에서 받더라도 ‘기타소득’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고용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받는 금품은 대체로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원고료·수당이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거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라도 소득의 성격, 제공 방식, 계속·반복성, 지급 경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직원이라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일시적 강연, 일시적 원고 작성, 일시적 심사·자문처럼 고용관계와 분리된 용역이라면 기타소득 가능성이 있지만, 평소 업무와 이어지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4. 신고·정산 측면에서 알아둘 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지급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명칭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고용관계와 분리된 일시적 용역의 대가인지
•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일시적·우발적인지
• 지급 경위와 업무와의 관련성

이 부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