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작성한 것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논문 작성 자체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발명이 특허등록 등 권리화로 이어져 사용자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보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작성·발표한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점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해 보상할 때 문제 됩니다.
• 논문 작성이 발명의 완성이나 권리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기술이 실제 발명으로 이어지고, 소속 회사·대학 등이 그 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나 소득 구분(근로소득/기타소득)은 보상금이 실제 지급된 뒤, 재직 중 지급인지 퇴직 후 지급인지, 사용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논문 작성 사실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논문·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등이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그 보상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