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대상 및 기본 설치기준

   •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 문화·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시 1대에 150㎡ 초과 100㎡당 1대 추가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
   •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2.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 간선도로변 등 지역 특수성으로 별표 1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숙박시설·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용 실태·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별표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외국공관 안 외교관 거주 구역 등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에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 1만㎡ 이상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3. 설치기준 강화·완화

   •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수요 특성이나 증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표 1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완화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용도변경 시 추가 확보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해 그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일부 용도 제외), 같은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 변경(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등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대상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등이며, 구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6. 기계식주차장 관련 유의 사항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면공지·방향전환장치·차로·진입로·정류장·조도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나 건축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의 설치 시점·허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시설물이라도 지역·조례·주차장 형태(기계식 포함)·설치 시점에 따라 요구되는 주차대수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설물의 구체적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