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비용도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야 하나요?

정부 관계자와의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지출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인지, 다른 비용인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인인지, 그리고 지출 목적이 접대·교제를 통한 거래관계 원활화인지입니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지출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목적이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
  •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증금품으로서,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골프대회처럼 형식은 행사여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사례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목적이면 접대비로 볼 수 있음

• 접대비가 아닐 수 있는 경우

  • 지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이면 광고선전비
  • 지출의 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
  •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홍보물 부착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음

• 정부 관계자라는 점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 관련성과 지출 목적이 중요합니다.
  • 회의·발표회 후 나눠주는 사은품도 참석 대상이 특정 사업관계자 중심이면 접대비 성격이 강해질 수 있고,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행사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1회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과 별개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정부쪽 관계자와의 지출이라도 참석 대상, 행사 목적, 사은품의 개당 금액과 연간 누적 금액, 사전약정 여부를 함께 봐야 접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