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어떻게 추정하나요?

건설업에서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 관련 노무비율을 별도로 반영해 합산합니다.

1. 일반 건설공사(노무비율로 추정)

   •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다만, 이렇게 계산한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를 넘으면 도급금액의 90%를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봅니다.

2. 하도급이 있는 경우(실제 보수총액 산정)

   •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 여기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합니다.

3. 노무비율 적용 시 참고할 점

   •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해 정합니다.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각 건설 사업주의 총공사금액 합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 보수총액 추정액이나 실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노무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합니다.
   •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눠 도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지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노무비율로 추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노무비율 수치와 적용 요건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