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계획이나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알고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다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즉, 단순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스스로 바로잡는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세무서의 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세무서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90%에서 10%까지 차등 적용되지만,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판단되면 그 차등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리 알고’ 여부는 단순히 수정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조사 착수 인지, 과세자료 해명 통지 수령 등 구체적인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