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실제로 있었는데 0원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계산 구조

• 원칙적으로 미납부·미달납부 세액의 3%에 미납일수 상당액(22/100,000)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다만 미납부·미달납부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0원 신고의 판단 포인트

•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된 이유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었거나, 세율 적용 결과 세액이 0원이었거나, 법령상 소액부징수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도 적용 제외입니다.

정리

• 매달 13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로 징수할 세액이 있었는데도 0원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했고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세보다는 가산세 중심으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은 지급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적용 세율,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신고 내용과 소득자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