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왜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소득세가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 때 절감되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와 추가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높은 세율 구간의 배우자가 받으면 산출세액 감소 폭이 더 큽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는 낮은 세율 구간에 있어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인적공제를 받아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공제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처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편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실제 세대주인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체는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지만, 지출 주체와 결제수단, 다른 공제 항목과의 조합을 함께 따져야 전체 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