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이름이나 세금 공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3. 본인이 제3자를 써서 대신 일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4. 도구·비품·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5.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6. 다른 법령상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세금 공제 방식만 보면 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종속적 근로관계에 가까우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보통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라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3.3%를 뗐는지보다 실제 업무 지시 방식, 근무시간·장소 통제 여부, 대체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실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내용, 근무형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