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적격합병 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4%)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유형: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어야 합니다.
2. 합병 당사자: 중소기업 간 합병이거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취득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4. 경감 내용: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합니다.
5. 추징 사유: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합니다.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 합병등기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일정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유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의 감면율이 적용되나,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등 일부 규정은 예외입니다. 제57조의2제1항의 60% 경감에 이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개정규정이 있으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 등이 있었던 경우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합병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이라도 무조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과 기한,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