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단위로 체결되는 시험 일용근무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이 맞으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일 단위로 체결되어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는 시험 일용근무라면, 그날의 근로 종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형식만 1일 단위였는지, 반복·계속 근로로 볼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일 단위 시험근무의 종료 성격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라면, 그날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 경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인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지점

• 실제로는 특정 기사들과 함께 계속 근무해 왔고, 형식만 1일 단위로 쪼갠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속근로 또는 기간제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방식, 반복 근무 관행, 다른 기사들과의 동일 취급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 근로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 만약 계속근로 또는 기간제 근로로 인정되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종료했다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와 같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확인할 자료

• 1일 단위 계약이라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안내 문구에 명확히 있는지
• “검토 후 채용 여부를 연락하겠다”는 말이 당일 종료 + 추후 별도 채용 절차를 뜻하는지, 아니면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임시 투입으로 볼 정황이 있는지
• 같은 현장·같은 업무를 반복했는지, 출근 지시와 임금 지급 방식이 일 단위로만 이루어졌는지
• 다른 시험 운행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는지

4. 결론

• 순수하게 1일 단위 시험근무로 체결되어 당일 종료된 것이라면, 사측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는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반복 근무, 계속 근로 요소, 갱신 관행 등이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종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안내 내용·실제 근무 반복성·다른 기사들과의 처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