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월급을 지급해왔는데, 퇴사 시 이를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실제 월급도 그에 맞춰 지급해 왔다면, 퇴사 시 그 대납분을 퇴직금이나 마지막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납 약정이 어떤 성격인지, 월급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별도 서면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납분 환수가 바로 가능한지

•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뒤, 퇴사한다는 이유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월급 자체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반영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에 맞춰 지급받아 왔다면, 이미 임금으로 정산된 부분을 사후에 다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월급은 일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만 별도로 대신 내준 경우라면 그 대납분을 어떻게 볼지(임금성인지, 별도 지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퇴직금·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대납분을 빼서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대납 약정이 유효했는지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내준다”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그 약정이 퇴직금 포기나 임금 포기와 묶여 있었다면, 퇴직금 관련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대납 약정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납분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도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제로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합의서에 4대보험료 부담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월급이 “보험료 부담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보험료는 별도 대납”인지
• 회사가 환수하겠다는 금액이 퇴직금·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인지, 별도 반환 청구인지
• 대납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뤄졌는지, 회사가 호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5. 대응 방향

•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납분 반환 청구가 별도로 들어온다면, 그 근거가 약정인지, 부당이득 주장인지,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지급 방식, 관행, 퇴직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모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에 이미 반영돼 지급받아 온 구조라면 퇴사만으로 회사가 그 대납분을 쉽게 환수하기는 어렵고, 퇴직금·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 약정과 월급 구성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