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려면 누가 받는지(대상자 요건)와 얼마를 받는지(금액 요건)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핵심은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한도와,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대상자 요건

• 학교 교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가 대상입니다.
• 연구기관 종사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접적 연구활동 지원자의 범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직접적 지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금액 요건

• 위 대상자들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 금액)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대상자(교원, 연구기관 직접 연구종사자·직접 지원종사자,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직접 연구종사자 등)가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여야 하며, 대상자 범위나 지급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