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청구 시 선급금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급금 공제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안분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즉,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 대비 기성부분 대가상당액의 비율만큼 선급금을 나누어 충당하고, 그 충당액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 기본 정산식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기성금 지급액 = 기성금(청구액) - 선금정산액

2. 계산 예시

   • 계약금액 1억 원, 선급금 20%(2,000만 원) 지급
   • 1차 기성 1,000만 원 청구 시
     • 선금정산액 = 2,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원) = 200만 원
     • 실제 지급액 =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3.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 계약금액이 바뀌면 기성금 지급 시점의 잔여 계약금액과 잔여 선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핵심은 모든 기성대가가 지급될 때 선급금도 전액 정산되도록, 매 기성 지급 시마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4. 주의할 점

   •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급인이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주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성부분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 전액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선금은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받은 뒤 일정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선금 지급 조건, 기성검사 결과, 계약금액 변경 여부, 하도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산 금액과 방식이 정확히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