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 본인의 월급(임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사용자가 매월 주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고용보험 급여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대신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구간별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에 별도로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와 합쳐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듭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월급 변화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 임금 중단과 고용보험 급여 대체라는 기본 구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같은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월급 자체를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지원입니다.

3.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금품을 별도로 주는지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육아휴직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인지
•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인지(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

위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과 월급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의 지급 방침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