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도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본인 명의 임차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타인 명의 차량(배우자·장애인 가족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으로 비과세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2개 이상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되면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차량 소유·임차 형태, 업무 사용, 월 20만원 이내, 실제 여비 대체 여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수에 포함되어 보수월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이 보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