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적용 방식과 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근로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교구 방문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 근로자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는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가입을 원하면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둘 이상의 계약을 합쳐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종사형태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과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 근로자는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보다 적용 범위가 좁아, 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와 자격 관리

•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하며, 노무제공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당연적용되고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무제공자는 정해진 직종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적용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와 직종, 소득, 연령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이력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