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추납보험료 계산 시 현재 급여의 9%인가요, 아니면 4.5%인가요?

추납보험료 자체를 급여에 바로 9% 또는 4.5%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이때 연금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추납보험료 계산 구조

   • 추납보험료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 연금보험료 계산의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입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2. 9%와 4.5%는 어떤 숫자인가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여금(근로자 부담) + 부담금(사용자 부담) 으로 나뉩니다.
   • 2026년 기준으로는 기여금 4.75%, 부담금 4.75%로 전체 보험료율이 9.5%입니다.
   • 즉 9%나 4.5%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나 전체 보험료율과 비슷한 수준의 숫자일 수 있지만, 추납보험료 산정 자체에 그대로 9% 또는 4.5%를 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군 복무 추납의 경우

   • 군 복무 기간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추납 대상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 적용 이자율 등은 가입 이력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 기간과 금액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납부 방법과 이자

   • 추납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는 가입자 신청에 따라 월 1회씩 최대 60회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매회 납부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추납보험료는 급여에 9% 또는 4.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달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납부 기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9%와 4.5%는 현재 보험료율 논의와 비슷한 숫자일 수 있으나, 추납보험료 산정 규정 자체를 그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