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에서 노무사 대리출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노동청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는 행정적 신고·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대행·대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리·대행이 가능한 범위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대행·대리
•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사실 통고와 행정적 권리구제 요청은 공인노무사가 대행·대리 가능
• 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작성·확인, 노무관리 진단, 상담·지도, 사적 조정·중재 등도 직무 범위에 포함

대리할 수 없는 부분

•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통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형사절차에 속하므로 공인노무사가 대행·대리할 수 없음
• 진정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수사단계로 전환되면, 그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더 이상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대리출석이 문제되는 전형적 상황

•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에서 사실관계·법적 쟁점이 동일해도, 사건이 진정 → 고소·고발·범죄인지로 바뀌면 대리 가능 범위가 달라짐
• 근로감독관은 행정감독관 지위와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같은 신고라도 단순 사실 통지·행정적 구제 요청인지 소추를 구하는 고소·고발인지에 따라 대리 가능 여부가 갈림

실무상 유의할 점

• 대리·대행 범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기관 대상 행위인지, 형사절차·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봐야 함
• 수사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어떤 행위를 공인노무사가 대행·대리할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