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전 3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년 근무 중 퇴직하기 전 무급 병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무급 병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무급 병가라고 해서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다만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는지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줄어드는 핵심 이유는 평균임금 하락

•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무급 병가로 그 3개월 안에 무급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무급 병가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반대로 무급 병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면, 그 기간의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내려가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확인할 필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따라서 무급 병가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그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확인 포인트

• 무급 병가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여부 확인
• 무급 병가의 사유와 사용자의 귀책 여부, 승인 방식 확인

무급 병가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급여명세스와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