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나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두 소득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비과세 금융소득

•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조합 등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배당, 재형저축 이자·배당,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 배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배당, 녹색예금·채권 이자 및 녹색투자신탁 배당, ISA 금융소득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이자 등

2. 분리과세 금융소득

•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부동산 경매 보증금·경락대금 이자(14%), 비실명 금융소득(45% 또는 90%),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 이자·할인액(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명의 금융거래 이자·배당(14%),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14% 또는 25%)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7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중 1,200만 원 초과분(5%),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배당(5%),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9%), 특정사회기반시설·투융자·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배당 등
• 금융실명법상 분리과세: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3.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국외원천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 시 주의

• 종합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2천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가산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종합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적용 기한이나 가입·보유·수령 시점 등 세부 요건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중인 금융상품별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