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체납자의 재산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 체납자의 주거에 있으면서 배우자가 체납자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부부 공유 동산·유가증권은 예외적으로 물건 전체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체납자의 재산·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거 내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민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체납자가 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상 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받으려면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적 지위가 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으로 소유권이 판단되는 재산은 등기 명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점유·생계관계·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압류되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이전 시점, 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