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일용직 근무를 해도 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겸업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정당한 휴업·폐업 절차 없이 사실상 겸업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면허조건 위반이나 불법 휴업·폐업 여부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가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항상 곧바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접 운전 의무와 사업 운영 실태, 관할관청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사업구역, 근무 형태, 휴업 여부, 관할관청의 운영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