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중 매년 연차 12개만 지급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경리의 말이 사실인가요?

경리의 말은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에만 일부 맞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이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미사용 휴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식과 기한대로 모두 이행했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용 촉진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사용 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사용자가 법정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경리의 말이 맞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서면 촉구, 사용 시기 통보 요청, 이후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제대로 했는지
•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가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인지

4.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용 촉진 절차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기한·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 연차 자체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했는데도 쓰지 못한 경우

5. 노동청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연차 부여·사용 내역, 사용 촉진 서면이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고해도 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사용자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킨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연차 발생 일수와 사용 촉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연차가 몇 일 발생했고, 실제 몇 일을 썼는지
•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지, 그 시기와 방식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 연차가 적게 발생한 이유가 출근율이나 근로형태 때문인지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사용 촉진 서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