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전에 위반사실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부과 주체와 근거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 부과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정합니다.

2.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위반기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부과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같은 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9에 따릅니다.

4. 납부 및 이의제기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주의할 점

•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는 과태료 부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