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상합의(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견 가능했던 손해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후유증이 합의 후 새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당시 예상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사고 직후에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한 경우
•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후유증)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
•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그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여전히 합의 효력이 미칩니다.
• 따라서 추가 보상을 청구할 때는 전체 손해 중 합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후발적·예견 불가능한 손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부제소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같은 문구가 있어도, 예견 불가능한 후유증까지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상합의가 산재 은폐 목적이거나, 치료 종료·후유증 처리가 지나치게 회사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합의 내용과 보상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후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후유증 발생 시점, 예견 가능성, 전체 손해 중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진료 기록과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