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개수를 산정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1. 원칙: 입사일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예외: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기준

• 모든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특정 시점으로 통일해 일괄 관리하는 방식(회계연도 기준)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됩니다.
• 이 방식을 쓰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3.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정산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초과분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확인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5인 사업장에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처럼 다른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