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법정 요건을 갖춘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됩니다.

1. 사용 촉진의 핵심은 산정 방식이 아니라 절차 이행

•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사용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촉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적용되는 촉진 절차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산되는 휴가 등이 대상입니다.
• 1차 서면 촉구: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서면 통보: 1차 촉구에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별도 촉진 절차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위 절차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뒤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그 휴가에 대한 사용자 통보는 최초 1년 종료 10일 전까지로 시점이 달라집니다.

4. 효과가 생기려면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함

• 위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소멸 기간(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5. 적용 사업장 확인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법정 시점·서면 방식·통보 절차를 모두 지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퇴직 시 정산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