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허가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영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다음 서류를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단란주점·유흥주점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 대상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유흥주점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발급, 단란주점·유흥주점만 해당)

3. 허가 제한 여부 사전 확인

• 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취소 사유에 따라 6개월·2년·3년·5년)이 지나기 전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같은 종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가 제한됩니다.

4. 수수료 및 기타 부담

• 영업허가 신청 시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 영업허가(제1종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인구 50만명 이상 시 67,500원, 그 밖의 시 45,000원, 군 27,000원 기준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매입도 필요하며, 유흥주점 신규허가의 경우 2,100,000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을 매입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요구 서류, 건축물 용도(상업지역·위락시설 등), 소방시설, 방음·위생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