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하는 TTS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제공하는 TTS(음성합성) 서비스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원칙: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 예외 1(발급해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호 가목).
• 예외 2(발급해야 하는 경우): 외국법인연락사무소(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같은 호 나목).
• 참고: TTS 서비스가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국외에서 제공되는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지 등에 따라 과세·면세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공급장소·공급받는 자 지위·대금 수취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받는 자가 단순 해외 고객인지, 외국사업자 증명을 제시하며 발급을 요구하는지,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