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그 금액이 들어가 매출세액이 늘어나고, 사업자가 이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청구해 받아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거둬 자기 수입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면 영수증 등에 구분 기재해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봉사료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2.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 적고,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 측면

•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적고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면 그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합니다.
• 이때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이거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넣지 않고,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뒤 지급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

• 술값·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발행하면 봉사료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분 기재만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봉사료 지급 사실이 다투어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받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는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면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그 금액만큼 공급가액이 커져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고,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는 5%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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