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완료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 산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완료된 채권이라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범위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전부가 자동으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계획에서 실제로 면제·감액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만 대손금 대상이며, 출자전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손사유 인정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 손금 귀속시기: 위 사유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이 유형은 신고조정 대상이므로,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회생계획에서 채권 면제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 출자전환된 채권: 회생계획에서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출자전환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관련 요건(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등)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고,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별도 규정(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손금 명세서 제출: 대손금 손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한 금액: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뒤 나중에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공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생계획에서 해당 채권이 현금변제·출자전환·면제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면제·감액 부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대손금 범위와 귀속 사업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