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등기이사의 가족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동거 친족은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하고,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합니다.
• 동거 친족 중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동거 친족이나 비동거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이사라는 지위 자체보다 실제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업무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