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신고는 신고 대상(무엇이 바뀌었는지)과 신고 장소·처리 흐름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나 여권 정보처럼 등록된 인적사항 자체가 바뀐 경우에 하는 신고이고, 체류지 변경신고는 살고 있는 주소(체류지)가 바뀐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신고 대상: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소속기관·단체 변경, 재학 여부 변경, 취업개시·고용업체 변경,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 변경 등)이 바뀐 경우입니다.
  •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신고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와 처리 방식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뒤 돌려줍니다.

신고 후 이어지는 행정 처리

• 체류지 변경신고를 받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시·군·구 등은 종전 체류지 관할 기관에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하는 등 등록표·기록표 정리 절차가 이어집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중 성명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두 신고 모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제35조 위반)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제36조제1항 위반)은 각각 과태료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인적사항·여권 정보가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소(체류지)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모두 15일 이내이지만 신고 장소와 후속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