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 12. 11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3.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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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즉시 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즉시 해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단, 서면 통지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두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전화 신고 (1544-9944, 소규모 납세자 대상) 4.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비용 증빙 서류, 소득공제 관련 서류 등 5. 세금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의견서 작성이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로, 노동 관계 법령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2. 수사 절차에 관한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일반적인 노무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법적 대응에 관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지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2. 업무 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회사와 전속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는 여러 고객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습니다. 3. 사회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업종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 직종에 한정되지만, 프리랜서는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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