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추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일시에 받으면, 그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근로자가 그 판결 등으로 소득금액이 바뀌어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정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 적용 요건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미 한 사람일 것
   •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것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것

2. 신고 기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 이 기한까지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납부

   • 추가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추가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한까지 세액을 내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판결 시점 등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시점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라면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판결 시점이 근로소득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로 안내됩니다.
   • 이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의무 여부와 소득 변동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확정신고를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판결·화해로 뒤늦게 받았다면,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액도 그 기한까지 내면 법정 기한 내 신고·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