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 전출했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근속 년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회사로 전출했다가 다시 원 소속(모회사)으로 복귀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전출·복귀가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이어갔는지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 전출할 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전출 전 근속기간은 단절되고, 복귀 후 다시 새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 다만 복귀 후 퇴직할 때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빼는 방식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근속을 통산한 경우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에서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고, 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전출 시점을 퇴직으로 보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구분

• 자회사 전출 자체가 곧바로 중간정산 사유는 아닙니다.
•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 전입법인이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는지
•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했는지
• 복귀 후 퇴직 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어 세액정산 대상인지

이 조건에 따라 근속연수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내역(퇴직금 지급 여부, 인수·약정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한 서면 해석(서면-2023-원천-0239, 2023.09.11.)과,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실무상 근속연수 판단(서면-2022-법규소득-4646, 2023.12.18.)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