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체납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나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이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세관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은 보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연체채무 등을 확인하는 경우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인이 해당 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갚지 못한 채무(연체채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발급신청인의 개인신용평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신용 관련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자체가 곧바로 ‘신용카드 발급 금지’로 이어지는 단일 규정은 아니지만, 체납 → 신용정보 제공 → 신용상 불이익 → 카드 발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 압류·매각 유예,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 세목(국세·지방세·관세), 체납 횟수, 체납액, 불복 진행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체납 상태와 카드 발급 예정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