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40%로 계약한 경우,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40%로 정한 계약이라도, 그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감액 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감액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
• 착수금이 없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게 정해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착수금이 없고 성공보수 비율이 40%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상했던 소송의 내용과 실제 진행 경과가 크게 다른지,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로 큰 비율을 정했는데 사건이 의제자백 등으로 간단히 종결된 경우처럼, 형평상 감액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과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류도 함께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40% 성공보수 약정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사건 진행 경과·난이도·실제 투입 노력·얻은 이익 등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고, 감액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