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에 영업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와, 그 영업권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되는지는 영업권을 어떻게 취득·양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동산임대업 자체에도 영업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설립인가·면허·사업 개시 등과 관련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기금·입회금·기부금 등도 영업권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해 영업권을 양도하면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행정관청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상 영업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와 함께 넘어가는 부분과의 구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실무에서는 다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 해당 영업권이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된 유상 취득분인지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지, 아니면 단독 양도·대여인지
   • 인가·허가·면허 등 법률상 지위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었는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업종 자체 때문에 영업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경위와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기타소득(종합소득)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양도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