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뒤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7일이 지난 뒤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세율 잘못 적용 등)에 해당할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즉,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대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경우

•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는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미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급자는 여전히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정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사실과 공급시기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선발행 후 대가를 받지 못한 것 자체는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아니며, 공급시기에 발급·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고,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