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7.
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주된 납세자에 대해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 가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 납부통지서 고지: 납세고지서가 첨부된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하며, 여기에는 체납액, 징수할 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적용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 납부최고서 발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체납처분: 이후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되며, 압류 등의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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